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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데이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란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 "상담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개정될 경우, 사무소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 정보 및 사례 제공 서비스
-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서비스
- 블로그 및 법률 칼럼 제공 서비스
- 댓글 및 커뮤니티 서비스
-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사무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시 사무소는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사무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무소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8조 (저작권의 귀속)
- 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사무소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담 서비스)
- 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은 정식 법률 자문 계약이 아니며, 초기 상담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사무소는 상담 신청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모든 신청에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정식 법률 자문은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됩니다.
- 상담 신청 시 제공된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10조 (면책조항)
-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사이트에 게재된 법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