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데이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란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말합니다.
4. "상담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될 경우, 사무소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 정보 및 사례 제공 서비스
2.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서비스
3. 블로그 및 법률 칼럼 제공 서비스
4. 댓글 및 커뮤니티 서비스
5.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사무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시 사무소는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3.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3. 사무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8.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사무소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8조 (저작권의 귀속)

1. 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사무소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담 서비스)

1. 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은 정식 법률 자문 계약이 아니며, 초기 상담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 사무소는 상담 신청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모든 신청에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정식 법률 자문은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됩니다.
4. 상담 신청 시 제공된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10조 (면책조항)

1.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무소는 사이트에 게재된 법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